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고법 1984. 7. 12. 선고 83구753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473]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
2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2누41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2(1)특,133;공1984.3.15.(724) 376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2년
3. 서울고등법원 1982. 7. 20. 선고 81구571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